[2018국감] 대통령 '강정마을 사면 발언'에 법무부 국감서 충돌(종합)

야당 "재판 진행 중 사면 언급은 법치주의 훼손” 공세
한차례 파행 이후 박상기 장관 "관련법 따라 검토"
사법농단 의훅 수사 '속도' 주문…"양승태 구속" 주장도
  • 등록 2018-10-12 오후 7:17:49

    수정 2018-10-12 오후 7:17:49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장을 나가려 하자 여상규 위원장과 여당의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논란으로 국감은 10분간 정회 후 속개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다시 파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기자] 12일 법무부 국회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가 한차례 정회를 하는 등 격돌했다. 주무부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강정마을 사면 발언에 파행…법무부 “관련법에 따라 검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복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재판 무력화, 재판 농단, 사법부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재판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사면 복권을 얘기한 것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구상권 청구를 넘어 현재 형사처리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국제관함식’ 이후 강정마을을 찾아 사면복권 의사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안 발언에서 할 사항과 의사진행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발언을 무한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이 오가는 등 대립이 심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정회를 선포해 오전 국감이 파행됐다.

점심식사 후 오후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은 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한 기회에 주민들과 만남에서 해군 복합기지건설과 관련된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며 “법무부에선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위원들은 10일 대법원과 11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정회와 퇴장 등 파행을 빚으며 극심하게 대립했다.

◇“수사지휘권 발동해 양승태 구속해야” 주장도

본안 질의에선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짓고 사법부가 원상회복되도록 검찰과 법무부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금년 내로 끝내는 게 희망”이라며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표방하지만 오히려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직접수사권) 규모도 축소돼야 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테랑 검사들이 차출돼 소위 큰 사건을 맡으니 전체 사건 처리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과거 고(故) 장자연씨와 수십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필요하면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장자연리스트’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있다. 한 지상파 방송은 전날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장씨가 2008년 임우재라는 이름과 35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고 해당 번호 명의자는 당시 임 전 고문 부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라고 파악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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