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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으로 생겨난 사설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포함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중”이라며 “동물 보호·복지수준 개선을 위해 앞으로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한 동물 일부를 대다수 직원도 모르게 안락사한 게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의 약 4분의 1 가량이 안락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하다. 보호소 수용 규모는 제한적이고 유기견 입양 노력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케어’ 같은 유명 구호단체가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동물을 안락사해 왔다는 게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
이번 조사가 ‘케어 논란’ 때문에 이뤄지는 건 아니다. 지난해 여름 대구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한나네’가 가축사육법에 저촉돼 폐쇄될 위기에 놓이자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거치며 사설 보호소를 제도권 아래 제대로 관리하자는 요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강화한다. 이미 관련 교육·홍보 사업 예산도 18억1300만원으로 1년새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유실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책임 있는 양육 문화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부턴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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