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조사중…관리기준 마련할 것”

무분별한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 동물 일부를 기준 없이 안락사한 게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으로 생겨난 사설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포함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중”이라며 “동물 보호·복지수준 개선을 위해 앞으로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한 동물 일부를 대다수 직원도 모르게 안락사한 게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의 약 4분의 1 가량이 안락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하다. 보호소 수용 규모는 제한적이고 유기견 입양 노력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케어’ 같은 유명 구호단체가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동물을 안락사해 왔다는 게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

국내 반려동물이 700만마리(업계추산)까지 늘어나면서 매년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 집계 상으로도 지난해 연 10만마리를 넘어섰다. 농식품부도 반려동물·반려인 증가와 함께 지난해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처음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11억5600만원으로 늘렸으나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사설 동물보호사가 전국에 몇 곳이나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가 ‘케어 논란’ 때문에 이뤄지는 건 아니다. 지난해 여름 대구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한나네’가 가축사육법에 저촉돼 폐쇄될 위기에 놓이자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거치며 사설 보호소를 제도권 아래 제대로 관리하자는 요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도 정부의 지원 아래 2015년 28곳에서 2017년 40곳으로 늘었다.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하면 총 293곳이다. 이곳은 그나마 관련 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중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 업계는 그러나 이밖에도 150개 이상의 사설 동물보호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강화한다. 이미 관련 교육·홍보 사업 예산도 18억1300만원으로 1년새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유실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책임 있는 양육 문화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부턴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