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논의..남북 철도 연결은 물밑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현재 공동조사가 진행 중인 남북한 철도 연결 및 현대화와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관해 북방위 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8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동아시아 교통·물류 여건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시 고려사항, 전략적 협력 가능 분야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구체화 방향이 논의됐다. 우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유사 사례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 및 유럽연합(EU)으로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 동아시아 각국의 철도 및 교통·물류 현황과 다자 협력의 유용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철도는 궁극적 목표인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유용한 1차적인 수단으로서, 철도를 포함해 항만·도로 등 교통물류 전반의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아가 동아시아, 유럽, 북미 등 주요 경제권을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의 상호 연계 중요성과 함께 이를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틀로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유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는 양자협력, 소다자협력, 지역 다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그러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연내 착공식을 목표로 하는 남북 철도연결을 토대로 남북한연결철도(TKR)이 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논의는 개론적 성격이 강했다. 북방위 관계자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를 주고 받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 및 미국까지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평화안보체제를 의미한다.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공동체를 기반 삼아 안보공동체로 발전,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북방위는 “앞으로도 수시로 민간위원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인 통일부·외교부 등과 공유하는 등 정부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