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제=억압·불편’ 기업이 의문 가질까 두렵다” 토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표를 듣다 미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기조와 관련, “기존의 환경에 익숙해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뭔가 조금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질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혁신성장이라든지 또는 공정경제가 기존의 경제 질서나 현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세 가지가 모두가 중요하다”며 “공정경제는 공정경제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비해 여론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기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정목표를 하나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포용국가”라면서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 경제인데 사람 중심 경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3대 축을 설정하고 있다. 공정경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라든지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의 연관성과 관련, “아무리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거나 어찌어찌 해서 대기업이 그 기술을 탈취해버린다면, 그러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혁신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이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전제조건으로 공정경제 구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가맹점 사업주와 가맹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까 삼성전자의 윤부근 부회장께서도,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와의 공장을, 스마트공장을 도와서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했고,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현대, SK, LG, GS, 한화, 롯데 많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들 많이 참여를 하셨다.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상생협력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칭찬하면서 “노동자하고 상생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 노동조합까지 상생의 노력에 참여해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력해서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들을 오히려 없애버림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정경제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상생을 발휘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1차적으로는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갈지 몰라도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경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과제들은 대부분 입법과제들인데 정기국회에 서로 함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 입법 과제들까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