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함정보시스템 등 車 리콜 제도 적극 개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결함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동차 시정조치(리콜)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A회사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언론보도, 소비자 신고 등 결함 사전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내 결함정보를 미리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결함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조사인력, 조직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역량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개무상수리 권고 결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리콜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작사나 부품사 용역을 수행한 위원을 해당 업체 관련 안건에서 제척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이 시정조치 없이 판매되거나 대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 7010대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리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BMW 화재 사태 이후 지난해 9월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해 선제적 결함조사·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KATRI 결함조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리콜 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