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서영교·'투기 의혹' 손혜원 모두 감싼 與…“징계 안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과 손혜원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모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직 자진사임으로 마무리했고,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주당은 17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15일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이틀 만에 내린 결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18일 오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급박성을 감안, 오후 늦게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결론을 내렸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석 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 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그 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 모두 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었다.

먼저 민주당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난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대변인은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서 의원이 자신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이 있는데 이름이 공소장에 적시돼 단죄를 받는 것을 계속 억울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과 관련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SBS보도가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손 의원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인해 상당부분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측은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한 소명기회를 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한을 결정한 것은 없다. 현재 (의혹이) 제기 된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긴급 최고위는 두 의원을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당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두 의원 모두 징계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국민 비판이 높다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비판 여론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 관계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을 것을 바로잡고 명백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해 아무 징계도 하지 않기로 결론내리면서 향후 여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가장 매섭게 비난해 왔던 민주당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식 판단을 내려 그간 추진해 온 법관탄핵 등 사법농단 척결 원동력도 크게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당은 손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자진 사퇴 등을 거론하며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이라고 힐난했다. 민주평화당도 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시비를 가리자고 주장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 의원이 대의라고 소리 높였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했던 사법농단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 4년간 있으면서 본인이 사법농단의 중심고리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5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김모 판사를 통해 총선 당시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A씨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손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과 관련된 재단·친척·지인의 명의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을 집중 매입,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