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 약속한 1월 끝나가는데…한국당 “당론 없다”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박경훈 기자] 여야가 당초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약속한 1월이 끝나가도록 접점을 찾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개편 논의를 주도해야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당론도 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의도적 태업을 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2월 합의도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4당, 23일 당론 제출…한국당 “당에 보고할 내용 없어”

선거법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1소위는 22일 오전 1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날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관한 당론을 정한 뒤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국당 측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지역구 의석수를 종전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겠다는 민주당 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당초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23일까지 요청했던 선거제 관련 당론 제출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심 위원장이 5당에 당론을 요청한 것은 소위원회 차원의 난상 논의만으로는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기 위해서였다.

장제원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는 “민주당이 당론을 내고 이후 1소위에서 5당 의견이 접근된다면, 최소한 의견 접점을 바탕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마련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10차례 이상 소회의를 열었지만 의견 접점이 없었기에 (당에 보고할)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심 위원장이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해야 하나”고 반문한 뒤 “다만 의원수를 현행 3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23일까지 당론 제출을 약속한 여야 4당과 달리 한국당이 난색을 표하는 것은 실제 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진지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으면서도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부진만 핑계 삼고 있는 것은 선거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적 지연이라는 비판이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가 큰 상황이라 이후에도 당론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정개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은 “당론이 안 나올 가능성도 크다”며 “안이 나온다는 것은 접점이 있어야하는데, ‘의원정수 유지’,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를 제외하고는 합의가 어렵다. 연동형 비례제 반대의원이 90%는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민주당 개혁안 공격한 野…“현실성 없는 짝퉁 연동형”

이날 야4당은 민주당의 선거 개편안에서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짝퉁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의원수를 현재와 같은 300명으로 유지한 채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중에서 결정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포문은 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은 내용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라고 보기 어려운,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제 주장하고 있다”며 “또 연동형 비례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 증원이 불가피하고 실제 5당 원내대표 합의도 330석 정도까지는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민주당 당론은 실현 불가능한 쪽으로 후퇴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역시 “(민주당이 중앙선관위 안을 이야기하는데)선관위 안의 핵심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전체 의석과 비례의석을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선관위 안에는 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이라는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측면에서 바른미래당 포함 야3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지역구의석 축소 안에 특히 반발했다. 정개특위 소속 김재원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면 선거구 하한인구가 지금보다 5만명 이상 올라가야 한다. 제가 있는 경상북도에는 7개 군이 통합된 선거구까지 나온다”며 “민주당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다. ‘구체적 방안’에 순수 연동형 비례제인 독일식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면서도 “비례성 강화를 위해 모든 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