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사면초가 경제 위기, 극복하는 길은 사방에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사면초가(四面楚歌)인 경제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방에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6회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한 말이다. 황 대표는 특히 “장관들이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가서 기업인들을 도와주고 기를 살려줘야 한다”며 기업의 기 살리기와 정책 당국의 현장 행보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기업이 ‘정말 뭔가 변화한다’ 느끼게 했다”

황 대표는 ‘경제살리기, 또 다른 길’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강연에서 자신이 지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추진했던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는 늘 위기 때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길을 만들어 온 나라인데 그런 길은 없는지 생각을 해서 길을 만들었다”며 “그래서 2017년 장관들에게 사면초가를 극복할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준비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사방의 길’은 ‘넓은 길’, ‘우리가 잘하는 길’, ‘새로운 길’, ‘되는 길’이다.

황 대표는 “첫째로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우리 땅이 아니라 해외로 눈길을 돌려보자고 했다”며 “우리가 해외 인프라를 발굴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에 도전해 보자고 했다”고 했다. 또 “관계 장관 회의를 해보니 그 당시에도 할만하고 위험성이 아주 적은 사업을 찾았다”며 “26개 사업을 찾아 진척시켰고 두 달 만에 총 8조원 규모의 큰 사업 세 개를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당시 5명의 장관급 특명대사를 임명하고 해외 현장을 누비면서 기업들의 수주를 지원하는 업무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기업들도 당시에 굉장히 힘을 내면서 어려운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사업’도 수주를 했다”며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기업들도 힘을 내고 ‘정말 뭔가 변화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규제혁파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면 기업이 흥을 내고 힘을 내서 도전할 수 있다”며 “신산업이나 새로운 영역에서는 일단 허용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한 뒤 규제를 만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전면 도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시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 아니었느냐”며 “국무위원들도 힘을 냈고 공무원들한테도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도 주고 기회도 많이 줬다”고 덧붙였다.

“법질서 확립돼야 투자·소비 및 경제 활발”

황 대표는 취약한 법적 안정성을 우리 경제의 약점 중 하나로 진단했다. 법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야 추가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 대표는 “법이 경제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법 기반이 없으면 시장경제도 보장될 수 없고 따라서 경제도 튼튼하게 발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질서가 확립되고 사회가 안정돼야 투자와 소비가 이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며 “법질서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고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법 준수 수준이 강화되면 경제성장률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법 준수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만 가도 최대 연간 1% 가까이 추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있다”며 “법질서가 OECD 최고수준이 아니라 중간 정도만 가도 그렇게 경제가 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한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공안검사 및 법무부 장관 이력으로 인한 다소 딱딱한 이미지와 달리 법질서 관련 얘기 중간 중간 농담을 던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운전을 오래 했는데 거의 무사고”라며 “거의 라는 건 뒤에서 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는 당했다는 거고 앞으로 가다가는 사고를 안 냈다”고 웃으며 설명했다. 또 “왜 사고를 안 냈느냐고 하면 검사 사건 중 제일 많은 게 ‘업.폭.절’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인 교통사고와 폭력, 절도”라며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은연중에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지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