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한은, 금리동결로 금융기관만 수혜자 되는지 돌아봐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은행이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1.50%)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한은이 모든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금리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7일 ‘한미 금리차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확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금리를 2.00~2.25%로, 종전 대비 0.25%포인트 인상했다.

그는 “한미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나 벌어지게 되었다. 올 연말 안에 1%포인트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행은 모든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금리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에서조차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되면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융기관들은 금리인상전망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올렸고, 벌어지는 예대마진으로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리동결로 금융기관만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은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금리 인상 시 충격이 클 가계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상에 앞서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부동산대출지원이나 대기업대출지원에 집중해왔던 정책금융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