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9.19 군사합의, 北에 양보말라는 文대통령 의도 담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작년 9월 평양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자신이 맺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상호주의적·단계적·미래지향적 지침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국방연구원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강연에서 “군사합의서의 정식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부속서였다”면서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및 어로활동 보장△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위한 조치 강구 등 5개 항목을 도출해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장관은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달라지고 있고, 미군과 우리 군 전력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테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며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 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주민들 인식 변화도 더는 북한이 군사적 대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배급체제는 평양에서만 겨우 유지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다 무너지고 장마당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었다”며 “북한 주민들도 시민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