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에 100조 투자…모험자본 키워 한국판 나스닥 만든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박종오 기자]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핵심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는 다양한 담보를 통한 대출이 가능해져 유동성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기업의 성장 사다리인 코스닥·코넥스시장은 기술주가 몰린 미국 나스닥처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세웠다. 다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 관심을 모았던 세제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다양한 담보로 대출 가능…기술 평가도 인정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혁신성장을 이끌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여신심사 시스템을 개편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을 공급한다.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담보물로 평가하거나 취득·처분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담보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자영업자에게는 설비나 재고 같은 동산 담보도 이용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현재 5년인 담보권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공동 동산 담보 정보 구축 등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대형 은행의 기업대출시 신용·기술평가를 실시해 신용등급이 낮아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회수 극대화(채권금융기관)에서 경영정상화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자본시장)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사업·경영 재편으로 구조조정 방식을 바꾸면서 전문경영인 영입이나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조정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연계해 민간 사모투자펀드(PEF) 공동투자 등 기업특성에 맞는 다양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재 1조원인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성장지원펀드 키우고 성장 사다리 견고히

모험자본 육성에도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우선 성장지원펀드의 규모를 대폭 늘려 유망기업에 자금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책자금을 지원해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건당 투자규모를 현재 200억원 수준에서 400억~500억원 선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고,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 한도를 폐지해 최대 500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초대형IB(투자은행) 등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건전성 규제(영업용순자본비율·NCR)를 완화해 부담을 덜어준다. 10% 지분 보유 규제 철폐 등 복잡한 사모펀드(PEF) 규제를 일원화하고 검사·감독을 최소화한 기관 전용 PEF도 도입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절차도 간소화해 현재 2000명 수준에서 최대 4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은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한 상장기준을 마련해 혁신기업의 문턱을 낮춘다. 회계감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선정 대상 절차도 개선해 기업의 상장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중복 평가를 없애 우수 기술기업의 상장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속한 이전 상장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개인투자자 예탁금 완화, 크라우드펀딩 허용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도 도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