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유폐’ 전략적 판단한 이재명…1심 재판 ‘분수령’ 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직 자진반납 요청을 수용하고 사실상 당원권을 정지했다. 이 지사와 민주당이 ‘백의종군’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인해 1심 재판결과가 이 지사와 민주당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커졌다는 전망이다.

12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이 지사의 당원권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뒤 이해찬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당원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어서 당의 단합을 위해 수용하자는 것이 최고위원 논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당원권 정지 효력을 가진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명시한 당직반납(당연직 당무위원 및 중앙위원)뿐 아니라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도 모두 정지된다는 애기다. 이 지사가 당초 요청한 당직정지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출당조치는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사가 입을 수 있는 실질적인 손해는 거의 없어 보인다. 대권을 노리는 이 지사로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 당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해도 지장이 없다. 자진 탈당이 아닌 이상 이 지사가 ‘백의종군’하는 이미지를 극대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일부 최고위원은 이 지사를 최고위가 직접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출당조치 등 강한 징계를 고민하지 못한 것은 이 지사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소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처럼 신속한 출당·제명조치가 불가하다. 다툼의 여지가 큰 상황에서 섣불리 출당조치를 할 경우,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이 지사와 지지자들의 격렬한 저항 등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또 검찰이 민주당을 넘어 진보진영 전체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경찰과 달리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로 지목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또 배우 김부선씨와 불륜 스캔들 역시 무혐의 처분한 것 역시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것은 내년 중 결론이 나올 1심 재판 결과다. 1심 선고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경우 이 지사는 백의종군했다는 이미지가 극대화 돼 당내 입지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주당 역시 출당 등 극단적인 조치 대신 이 지사를 품고 함께 기다렸다는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와 이 지사를 감싸왔던 민주당 모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이 지사와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지사를 품고 가기에는 지지율 하락 등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 당내 반(反) 이재명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동력도 상실한다.

민주당 역시 당이 대법원 선고까지 지켜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쳤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재판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윤리심판원 심사가 열릴 수 있다”며 “(윤리심판원이) 대법원 결과까지 볼지 1,2심에서 결정할지는 모른다.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곳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