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관련 민간 자율규제안 공개..법령·기술 자율심사기구 도입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 8일 국회서 포럼
몰타 법률 중심으로 싱가포르 법령-IPO 기준 등 종합
  • 등록 2018-11-08 오후 4:14:02

    수정 2018-11-08 오후 4:14:02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 의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ICO 자율규제 전략: 혁신생태계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 포럼’에서 민간 차원의 ICO 자율규제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 공개모집(ICO; 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민간 분야 자율규제안이 등장했다.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없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인 ICO에 대해 증권형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벤처창업 생태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8일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는 국회혁신생태계포럼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ICO 자율규제 전략: 혁신생태계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 포럼’을 열고 자율심의기구를 마련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와 기술 완성도 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배재광 BGCC 의장은 “ICO에 대한 제도를 갖춘 몰타 법률을 준용하고, 여기에 싱가포르의 관련 법령과 국내 기업공개(IPO)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만들었다”며 “몰타가 제일 앞서있기는 하지만 인구나 영토 등에서 소국이므로, 이보다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마련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장은 페이퍼컴퍼니 유치를 위주로 하는 몰타와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 측면에서 접근해 필연적으로 암호화폐가 증권형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증권형 암호화폐 공개(STO; Securities Token Offering)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최근 한도가 상향된 소액공모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자본 조달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만큼 ‘자율규제기구’를 마련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제3자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ICO 주관 기구부터 기술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술심사기구, 자금세탁방지 규정(AML) 준수 여부를 따지는 기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 여부를 잘 판단해 기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가점검 후 준비사항을 갖출 수 있게끔 했다는 설명이다.

배 의장은 “국내에서 ICO가 막힌 사이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수수료(Listing Fee)을 받으면서 국내 블록체인 활성화에 쓰여야 할 자본이 해외로 많이 유출됐다”며 “진작에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제라도 빨리 기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행사에 앞선 환영사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홍의락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등 여당(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나서 “오늘 ICO 가이드라인에 대해 고민하고 같이 사회적 합의 도출해서, 아직도 소극적인 정부에 나름 압박을 가하고 불확실성 해소를 요구하는 민간 역할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과 국회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조강연에 나선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은 제한된 환경과 조건 내에서 일부 암호화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ICO와 암호화폐에 대한 활용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더 발전하면 앞으로 기계간 데이터 전송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검증과 전송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만큼 암호화폐 기술의 효용성이 커질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발달로 국경을 넘나드는 소비자들의 직접 거래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환 리스크와 이에 대한 헷지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기보다 암호화폐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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