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유연성·안정성' 대타협 제안..한노총 "양립하기 어려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원내지도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구조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을 찾아 “한노총이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택시-카풀 합의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며 “더 큰 타협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에선 덴마크 등 유럽처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실직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노동 유연성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4차 혁명을 통해 급격하게 산업구조가 바뀌어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한노총의 간담회는 홍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언급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홍 원내대표가 구상하는 사회적 대타협은 고임금을 받는 공공부문·대기업 해고 요건을 다소 완화하거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노동유연성·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떤 배경에서 제안을 드렸는지 설명드리고 싶어 찾아뵀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럽이나 선진국은 노동유연성·안정성을 서로 고려해 합의를 도출하고 구조조정, 급격한 산업변동에 노동자들도 잘 대응할 수 있고 기업도 거기에 대응해 전체적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모델을 많이 만들었다”며 “이 문제가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오랜시간 노력해야겠지만 우리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유연과 안정성은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매우 양립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모든 독박을 (노동계가)쓰고 있다”며 “노동자의 고통 분담으로 모든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60%까지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급기간도 30일로 연장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