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강경모드에 한발짝도 못 나가는 '승차공유' 논의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사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카풀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현재 영업 중인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에서 카풀·택시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관련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강경입장 속에서 승차공유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불확실성만 더해가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3차 회의에선 앞서 합의했던 ‘택시를 활용한 승차공유’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차분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택시 승차공유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추후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데 대략적인 의견 일치를 모았다. 모빌리티 업계와 학계에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선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영업’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하지만 향후 카풀 논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선 택시업계와 다른 참석자들 간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 정부·여당과 카카오 측은 ‘택시 승차공유’에 대한 논의가 끝나는 대로 카풀 등 다른 승차공유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한 관계자는 “택시나 카풀 등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이 대타협 기구의 취지”라며 “택시 플랫폼 논의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다른 승차공유 플랫폼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대타협 기구에선 택시 파이를 넓혀가는 것 외에 다른 사안은 없다‘며 ”이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다른 사안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택시업계는 대타협 기구 3차 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카풀 저지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엔 서울개인택시 강남조합 소속인 택시기사 김모(62)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된 후 세 번째 택시기사의 분신이었다.

택시업계는 12일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청과 함께 현재 운행 중인 ’타다‘나 ’풀러스‘ 등 다른 차량공유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타다·풀러스는 불법 유사 택시영업“이라며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성공적 논의를 위해서도 불법 유사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도 승차공유 논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논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택시 타는 분들의 불편함도 잘 챙겨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대기업에 업권을 빼앗기는 자영업자 고통과 절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하거나 ‘공유경제 확대’라는 관점만으로 택시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의 불안을 더 키워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도 성명을 통해 “카카오처럼 대기업이 (카풀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보다 골목 교통 상권 붕괴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대타협 기구) 협의를 진행하고 택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