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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확장적 재정은) 무작정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자의 개념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체감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에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며 40%를 마지노선으로 재정전략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를 따져물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날 회의에 참가하셨던 모든 분들께서 재정전략에 있어 적극적 재정을 써야 한다는데에 공감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래서 ‘막무가내로 재정들을 쓰고 있다’라는 시선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며 “선투자라는 점, 그리고 재정혁신이 함께 병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언급하며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때 당시 세수 체계가 어땠는지, 세입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출이 얼만큼이었는지 등 총체적인 분석이 함께 병행돼야 하는부분이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