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경태 “IMF때보다 어려운 지금, 의원수 줄여야”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 인터뷰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한정선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시중에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안좋다고들 한다. 당시 국회의원 수를 22명 줄였듯, 이번에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갖고 “국회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10% 정도 의원 수를 줄이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 225명, 75명으로 조정하려는 여야4당에 맞서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270명 축소를 내건 한국당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제헌 국회 때 200석으로 출발, 299석까지 늘었다가 IMF 위기 후인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273석으로 줄어들었던 전례를 근거 삼았다.

의석수가 다시 299석으로 늘은 17대 총선에 당선, 내리 4선을 한 그는 “대만은 의원 225명이 만날 싸우다가 국회 개혁하면서 2003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은 거의 안 싸운다”며 “우리 국민이 원하는 국회개혁 중 가장 큰 것도 의원정수 축소”라고 했다. 비례대표제도 폐지안도 “제가 19대부터 주장해온 것”이라며 “직능 대표라는 취지는 퇴색했고 공천과정 등 제도의 폐단이 더 많다”고 꼬집었다.

조 최고위원은 “현행 비례대표 47명만 없애도 훌륭한 개혁이다. 여야4당 주장대로라면 차라리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구 의원 225명으로 하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 여야4당 구상대로 225석으로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 조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을도 통폐합 대상이란 분석엔 “제 지역구가 통폐합된다해도 관계없다. 그런 걸 따지는 게 기득권”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당 내부를 향해서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먼저 당 지지율 상승세 배경에 대해 “정부여당을 향한 실망감의 반사이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민적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선 집권 당시에 국민 기대에 부응 못했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논의가 지지부진한 ‘5.18 폄훼’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징계 문제에도 “당 윤리위를 빨리 열어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옛 바른정당파 등과의 보수대통합엔 신중함을 보였다. 조 최고위원은 “문재인정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수대통합이란 국민적 열망이 있을 수 있지만,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며 “다른 야당에 비해 우리 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어 여건 조성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어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그는 “침체돼 있던 우리 당에 새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본 당원과 국민들이 어느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고, 당에 온 지 3년 정도된 제게 기대감을 많이 보내준 것 같다”면서 “당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고, 당내에서 제가 균형추 역할을 해주고 있단 평가들이 있다”고 전했다.

조 최고위원은 원내활동을 두고는 “야당 시절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했던 모습을 한국당이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줘선 안된다”며 “수권정당, 대안정당 모습을 갖추려면 안보정책, 경제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일자리 문제에 천착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 실직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려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규제프리존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발법안은 ‘의료 영리화’ 우려, 규제프리존법안은 ‘재벌 특혜’ 우려를 들어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지난해 말 규제샌드박스3법(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국회에서 처리했지만, 당초 이학재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는 거리가 있단 게 조 최고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체감이 잘 안되잖나. 각 지역별로 산업이 꿈틀대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다시 점검해서 지방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