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재정립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표결 통과를 두고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가 국회 표결을 통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다”면서 “그간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심판정족수 미달로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은 유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관 청문회와 표결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첫째, 국회도 후보자의 중대한 흠결과 하자를 미리 철저히 검증한 후 추천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둘째로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사태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 비난성 발언에 나서는 것은 모양새부터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소지를 제공한 측이 민주당인데도, 국회를 싸잡아 지적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도 아니었고 사리에 맞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며 “각 교섭단체마다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아무리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으면 과감히 후보에서 표결 탈락시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권력이 있다면 이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라면서 “그만큼 엄격한 자질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직인사 추천과 관련해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