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비핵화 상응조치에 韓역할 강조..금강산 문 열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청와대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금강산관광 재개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관광”이라고 특정하면서 관광 재개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부터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 상응 조치로 남북 경협을 하나의 카드로 제시한 셈이다.

금강산관광은 우리측의 독자 제재로 중단돼 개성공단에 비해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재개의 문턱이 낮다. 꼬여 있는 남북 경협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첫 단추로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로 현재도 중국인들이 금강산관광을 지속하고 있는데 남북미의 전향적 입장 변화만 있다면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는 대량 현금, 이른바 ‘벌크 캐시’(Bulk Cash)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여행 관련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행위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현금 지불을 피하기 위해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대신 식량이나 의약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량의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선에서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대북 제재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초기 상응조치로 건넬 수 있는 당근이 될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조처에 뭔가 상응조치를 해야하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의 종류를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금강산’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 언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금강산관광 재개는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던 만큼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조건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 대가로 지불키로 한 9억4200만달러에 대해 면제 등의 전향적 입장을 보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미 정상들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다만 그 시점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서 남북 정상이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조성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