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대면 디지털경제 가속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함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비대면 신산업 서비스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2월25일 구성한 후 이번에 3번째 회의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ㆍ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구윤철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기반산업, 원격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기존 산업 활성화 및 리쇼어링 촉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구 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C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C 규제혁신은 우선 일상화된 방역 시대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Comfort) 방역·안전, 바이오·헬스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생활 모든 영역에서 언택트 방식이 확산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원격교육, 재택근무, 비대면 물류 등 비대면 산업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Convenience)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포용의 시대를 맞아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존산업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Coexistence)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래차, 로봇 분야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지원(Competitiveness)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실장은 “특히,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선정하고 총리님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대화·목요대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소통을 대폭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는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바이오△헬스 △원격교육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로 구성돼 있다.

구 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