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300가구 늘린다고, '생초자' 내집마련 가능할까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특별공급 경쟁률이 50대 1이 넘는데, 조금 늘린다고 청년 주택 문제 해소가 되나요?” (이민주씨, 30세, 서울 거주)

“청약은 어차피 포기한 지 오래다. 집 살 수 있게 대출규제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백성민, 32세, 서울 거주)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용 특별공급을 늘리는 공급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주거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나는 특별공급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수요를 따라가기에 여전히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경쟁률 100대 1 육박하는데…공급물량 ‘찔끔’

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에서는 생애 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등 총 8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있다. 이 중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물량을 각각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주택 모든 물량이 특별공급으로 나오는 셈이다.

민간주택의 경우에도 현재 20%로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특별공급 물량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특별공급 물량이 한정적인 탓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하반기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물량은 1691가구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늘린다고 가정해도,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은 845가구에서 최대 1183가구로 늘어날 뿐이다. 고작 338가구다.

소폭 늘어나는 공급물량으로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앞서 SH고덕강일8단지(전용59㎡B) 신혼부부 특별공급 47가구 모집에 3865명이 지원, 생애최초 42가구에 2084명이 접수했다. 각각 경쟁률은 82대 1, 49대 1을 기록했다.

민간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대폭 늘리기에도 한계가 있다. 늘어나는 특별공급만큼 1순위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4050세대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별공급 비중을 늘린다는 의미는 기존 공급에서 청년·신혼부부 할당량을 키우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그 할당량도 적을 뿐더러 이를 대폭 늘리기에는 4050세대의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출규제 완화 필요…관계당국 “아직 고려 안해”

전문가들은 한정적인 공급 정책이 아닌 생애 최초 혹은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가 적용한다. 9억원 초과할 시 대출은 더 줄어든다. 물론 보금자리론 등 비교적 느슨한 대출 규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6억 미만 아파트에서만 이용 가능해 제한이 크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월 KB국민은행부동산 리브온 기준 9억 2000만원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규제로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결국 아파트는 현금부자들만 사게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추가 대책에 LTV규제 완화 등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LTV 완화 등은 현재 검토 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