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숨 고르기 국면, 여유 있는 與·반전 노리는 野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홍영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유난히 조용한 국정감사. 야당의 한방 없는 국정감사.”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첫 국정감사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임정부인 박근혜 정권 실정을 들춰내고, 야권이 정치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했던 지난해만큼도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 1주일 만인 17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와 외교통일위만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다음날부터 재개될 국정감사를 위해 전열을 정비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이렇다 할 문제 제기가 없는 만큼 여유가 넘치는 분위기다. 반면 어떻게든 정부 실정을 드러내 정국반전을 모색해야 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이다.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민주당 보좌진 출신들의 장관급 위원회(금융위·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 전문정책관 특혜채용 의혹 등이 논란이 됐지만 한국당의 생각만큼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정감사 최대 성과라는 얘기가 나오는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도 여당 소속 박용진 의원의 작품이다.

오히려 국정감사에서 수세적이어야 할 민주당이 “한국당이 팩트체크도 없는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에 스스로 발목을 잡혀 웃지 못할 ‘코미디 국정감사’를 연출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정쟁 국정감사’을 중단하고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생산적 국정감사’ 만들기에 함께 하기 바란다”고 압박하는 형국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현재까지는 정부·여당에게 판정패’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 가족특혜채용 의혹 국정조사를 새로운 카드로 집어 들었다. 한국당은 해당 문제에 대해 여권 소속 기관장이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다음날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지만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당은 이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지난해만큼 활약하는 것 자체에 제약이 있다”며 “한국당은 아직 야당으로서 정부 견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모습이라 국정감사가 당연히 조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 역시 “정부 비판 피켓을 들 때도 카메라에 잘 찍히는 각도가 있다”며 “한국당이 야당 물이 들려면 아직 멀었다”고 했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서 한 방이 아직 없다’는 지적에 대해 “오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제 마지막 멘트가 들개처럼 싸워 달라는 주문이었다”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