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현실 고려 신축적으로 결정해야”(상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시사해
경기국면 논쟁엔 “성장경로 유지…논쟁은 환영”
“추경효과 0.1%p…청년일자리 단기 해결 어려워”
  • 등록 2018-05-23 오후 4:09:02

    수정 2018-05-23 오후 4:31:2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중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부산=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중 한국 기자들과 만나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선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가운데 최근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느냐는 산입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임금 영향 분석과 시장·사업주가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충분히 분석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두 가지 조건을 강조했다.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속도조절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는 최근 산입범위 조정 논란에 대해선 “안타깝다. 빠른 시간 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제쯤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임금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1분기까지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여러 기관이 연구하고 있고 우리도 따로 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성장이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재차 반박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전반적인 거시 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가 앞서 목표했던 3% 성장 경로는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며 “4월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5월 들어 현재까지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투자·소비지표도 1분기 기준 개선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며 건전한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고용이 부진하고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제는 심리란 말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로서 위기관리와 함께 경제 주체 심리를 북돋우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3조8000억원 규모 청년 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해선 “약 0.1%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해결은 쉽지 않지만 2021~2022년까지 39만명에 달하는 ‘에코 세대’의 유입 등에 대비한 단기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과 앞으로 3~4년 정책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1~2%p 낮추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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