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委,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반대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안을 두고 다수의 반대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3일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범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여부에 대해 총 위원 9명 가운데 위원 2명이 찬성, 위원 5명은 반대했다 밝혔다.

세부적으로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며 한진칼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다.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찬성 위원 2명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제안했다.

특히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반대했던 위원 2명은 한진칼의 부분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는 찬성했다. 즉 이사해임과 정관변경은 찬성했고 사외이사 선임과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는 반대한 것이다.

찬성 측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연임 반대와 해임은 국민연금에서도 지속해서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라며 “내달 열릴 기금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은 “무엇보다 현행법상 재직 중인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은 이사회에서 거부할 수 있다”며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합의된 내용이 아닌 장시간 논의한 내용 그대로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말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기금위에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확정한다. 기금위 결론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민연금이 첫 번째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정조준하며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작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만든 위원회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결정권을 넘기면서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