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TF 위원장 "입장차 커 합의 어려워"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중재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이하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지난 14일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카풀(승차공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택시 업계는 카풀 자체를 금지하자고 하고, 카풀 업계는 지금보다 좀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해 아직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택시 업계, 카풀 업계,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당정청 협의와 TF 토론 등을 거쳐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 된다면 입법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오늘 카풀 업계는 카풀 서비스 규제 정비를 요구했고 택시 업계와의 공존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교통량이나 택시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고 설명했다.

또 전 위원장은 “의원들은 택시 산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카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제대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표명했다”며 “다만 쏘카의 총량제한제 제안은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 측에서는 택시 산업에 좀 더 여러 IT 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한 부가서비스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규정을 준수하면서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카풀업계 대표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3년 전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출시해 택시 업계의 많은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 택시 이용자의 이동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이 영역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할 것이며 택시업계도 이동 분야 불편함 해소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TF에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선웅 쏘카 새로운 규칙그룹 본부장은 “모빌리티 산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자동차 산업과 운동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택시 면허의 10%로 카풀 드라이버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 및 지자체와 여러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시업계는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불법 카풀앱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제 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