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ODA 예산 3조2003억원 확정.. 신남방·신북방 연계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이 총 3조2003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과거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등과 같은 악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 파트너로서 정책문서를 마련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각 기관의 올해 ODA 사업을 담은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 통합 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총 ODA 규모는 3조2003억원으로, 전년(3조482억원) 대비 1521억원(약 5%) 증가했다. 총 41개 기관에서 1404개 사업으로 전년(1312개) 대비 약 7% 늘어났다. 대표 사업으로는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818억원) △월드프렌즈 봉사단 파견사업(KOICA, 614억원) △개도국 식량원조 사업(농식품부, 460억원) 이다.

신규사업은 총 506개, 4284억원으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556억원) △몽골 대기오염개선프로그램 차관(324억5000만원) 등이 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ODA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에 전년보다 41억원 늘어난 1432억원을 배정했다.

총리실 제공

아울러 새로운 종합적 OD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일자리 정책 등 핵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지역 대상 사업은 총 7550억원 규모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은 지난해 68억7000만원에서 올해 86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도 자닌해 1292억원에서 1556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ODA 종합전략 강화, 유·무상 연계 활성화,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 등을 위해 추진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ODA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항목은 지난해 29개에서 올해 31개로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사업을 활용한 ODA 사업은 지난해 694억원에서 올해 726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기 위해 핵심 대외정책 관련 사업,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 사업 등 적시성 있는 과제에 대한 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과제 수에 차등을 두어 소규모 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다. .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문서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것은 위원회 출범 이래 첫 사례다. 시민사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총 137개 회원단체) 및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총 24개 회원단체)을 중심으로, 13개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의 ODA 예산은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선진공여국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2.5배로 증가했다”면서 “통합된 ODA추진체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해 ODA의 책임성을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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