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文, 비관론 속 분위기 쇄신 나서(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세종=김형욱 기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車생산 증가·조선 세계 1위 반가운 소식”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되살아나는 자동차와 조선업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부진했던 국내 자동차 생산이 올 8~10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조선 분야도 1~10월 수주실적이 전년보다 71% 늘며 세계시장 점유율 44%로 1위를 탈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궈낸 반가운 소식”이라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차, 2기 경제팀 출범을 앞두고 침체한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달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경제팀 2기 출범을 알렸다. 홍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을 마치면 이르면 내달 초, 늦어도 내년부터는 2기 경제팀의 정책이 본격화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 자동차 부품업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 잇따라 대책 발표…금융지원 강화할듯

문 대통령의 제조업 지원 의지에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 올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다. 제조업 설비투자와 생산 역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를 뺀 다른 주력 제조업만 보면 근본적인 위기라는 게 경제 전문가 대다수의 진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 18일 발표한 내년 산업별 전망 보고서에서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동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며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다양한 지원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나섰다. 오는 22일 국무조정실 주관 현안조정회의에선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나온다. 연내 자동차 등 주력산업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포함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도 발표한다. 여기에는 당장의 금융 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장의 자금 지원부터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노동 유연성 확대를 아우르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현장 요구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정부에 세제 지원과 환경규제 도입 시기 조정, 중소형 부품사 자금지원 등 내용을 담은 정책의견서를 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그만큼 업계 전체에 위기 의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