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23일로 미뤄졌다. 국토부 장관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419만호 중 22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표준주택 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조사·산정 의뢰한 뒤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당초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되면 국토부가 25일 공시일에 하루 앞서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심의가 연기되면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촉박해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