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정책 자문위원들 "재정지출 확대" 한 목소리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정책 자문위원장들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추경으로 단기적으로 내수를 부양하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바꿔야한다는 처방도 내놓았다. 미세먼지 등으로 불씨가 붙은 추경이 점차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분배 상황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악일 수 있다”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해 단기적으로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었지만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상위 20% 가구 소득은 하위 20% 가구의 5.47배였다.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 부의장은 “국세청 과세자료와 국민계정 등으로 추정해보면 가처분소득 분포 기준으로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라며 “높은 기업 저축률과 기업 소유권 분포까지 감안하면 OECD 국가 중 최악의 분배상태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축사에 나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여러 기관이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지만 과거 정부 같은 역할로는 문제 해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해결이 어려운 소득분배 문제를 복지 예산 확대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잘못된 세수추계로 결과적으로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기업과 가계, 수출과 소비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계소득 비중이 가장 작다. 소비 비중도 가장 작은 나라가 됐다”고 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한국의 수출과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해외 수요와 기업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도 축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분배를 제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분배에 실패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한다”며 “2017년 현재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었다”고 짚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에도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와 일자리 불안정성을 해소해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보육·교육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해 남녀 간 사회·경제적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