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에 밀린 KF-16 사업…공군 주력전투기, '구식' 전락하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성능 개량 사업 연부액이 기형적으로 편성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연부액은 총사업비 중 당해 연도에 배정되는 예산으로 일종의 할부금이다. KF-16 성능 개량 사업의 총 예산은 2조979억원이다. 보통 사업 예산 대부분은 초기에 배정되지만,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1조 3112억원이 사업 종료시점에 집중됐다.

이는 미국 측과 맺은 계약 내용(LOA)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업 지연 뿐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지불해야 할 처지다. 이에 따라 KF-16는 실시간 전술정보공유 체계(LINK-16)가 없어 무전기로 일일이 전장 상황을 공유 받아야 하는 상황. 한미 공군의 연합 작전에도 제약이 따른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과 사용군인 공군은 목소리를 못내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군 KF-16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무전기로 표적 불러주며 전투, 연합작전도 불가능

KF-16 성능 개량 사업은 공중우세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항전 장비를 최신화하고, 에이사(AESA) 레이더로 교체하는게 핵심이다. 성능 개량이 필요한 이유는 KF-16은 아직까지 무전기를 통한 육성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

현재 한국 공군 전투기 중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가능한 링크-16이 장착된 전투기는 F-15K, FA-50, F-16PB 정도다. 노후화 한 F-4 및 F-5 전투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430여대의 전투기 중 110여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KF-16이 구식 전투기라는 얘기다.

링크-16이 없는 KF-16은 한미 연합작전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제로 KF-16은 한 해 약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4·2015·2017년 레드플래그 훈련에 참가했지만 미군과 실시간 정보공유가 불가능해 제대로 된 훈련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훈련에 참가한 파일럿들은 이같은 상황을 부끄러워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예산 배정 기형적, 美 정부와 약속한 돈에 한참 못미쳐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KF-16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을 미 정부와 체결한 LOA 금액에 비해 너무 적게 편성했다. 미 정부와 맺은 이번 계약의 경우 약속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적시에 납품을 보장받기 어렵다.

지난 해까지는 LOA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지만,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1832억원에 달하는 연부액이 적게 편성돼 사업 지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 4월 확정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서 예산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

KF-16 성능 개량 사업, 미 정부 합의서(LOA) 대비 실제 연부액 편성 계획 [출처=김종대 의원실]

이같은 기형적 예산 계획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말 2017년도 국방예산안 심사 시 국회 국방위원회는 1100억원을 증액했지만 최종 38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2017년도 관련 예산을 700억원 정도밖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380억원을 증액해 1093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국회가 나서 오히려 예산을 늘려잡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래도 2017년 미 측과 약속한 금액이 4460억원이나 모자란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은 국회의 증액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서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육군 중심으로 구성된 전력자원관리실의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018~2022년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 편성시 가용 재원이 부족해 KF-16 성능 개량 사업의 연부액을 조정했다”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편성시 가용 재원과 연계해 증액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 육군 쏠림 현상 심화”

현재 공군은 패트리어트 요격 체계 업그레이드 사업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국방 예산 점유율이 상당한 수준이다. 육군 중심으로 구성된 국방 당국의 반대에 따라 KF-16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예산은 ‘현무’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 미사일(KTSSM) 등 육군 전력 보강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육군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전력, 이른바 ‘5대 게임체인저’ 건설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보고한바 있다. △북한 장사정포와 스커드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을 겨냥한 KTSSM-Ⅰ 및 KTSSM-Ⅱ △북한 정권지도부를 응징하기 위한 고위력 탄두 장착 ‘현무-4’ 탄도미사일 △북한 전역의 핵·대량살상무기(WMD) 결심·지원 체계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사거리 300km·500km·800km의 현무-2 시리즈 등의 전력화가 핵심이다.

2009~2017년 각 군 별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 추이. 국직(국방부 직할) 부대 대부분이 육군 중심이어서 이를 합할 경우 육군 점유율은 더 늘어난다. [출처=김종대 의원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방위력 개선비 육군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국방 조직 내 핵심 직위의 육군 독식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군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선제타격체계)을 발표하면서도 실제로 증강된 사업은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정밀공대지미사일 대폭 확충이 아닌, 비대칭전력·대화력전·장사정포 대응 전력,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기군단급 무인항공기(UAV) 등 육군 무기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