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박원순 "못할 건 없지만 아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도시, 혁신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보편적 청년수당 정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시행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시장은 21일 오전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 `도시, 혁신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정책 수혜자 확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청년수당 문제는 이제 검토 단계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연구용역을 맡겼을 뿐 아직은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연구원과 민간 정책연구소 랩2050은 지난달 23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청년 2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정책실험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과 예산낭비를 최소화 한 통계집단에 대한 정책실험을 시도해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판단을 내리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추진 방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육성기업 와이콤비네이터가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고 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핀란드 중앙정부도 청년수당 2.0과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月)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주고 있는데 이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혜택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담당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 역시 “시 차원에서의 정책실험 추진 여부와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보편적 청년수당 정책을 펼치려는 박 시장의 의지는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 이날도 박 시장은 “서울연구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너무 일찍 공개된 감이 없지 않다”며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선 다들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은 청년수당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수급자들이 생계나 건전한 자기계발을 위한 목적이 아닌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는 데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지급기간 동안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당 사용내역이 구직활동에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