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중러 밀월·南유럽 우회 '제재완화 포석'에 美경계

지난 11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러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 중간 경유지인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 맞물려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둘러싼 남북미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북측은 대북제재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며 중·러 밀월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남측은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의 지지군 확보에 나서자, 미측은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기대한다”며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김정은, 이르면 이달 러시아 방북…북중러 밀월 가속

북중러 3자 차관급 협의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가시화되는 등 북한의 중러 밀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15일(현지시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이뤄질 것”이라며 “가능한 회담 장소로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이 중러와 공조 체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미전선을 구축하며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중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3자 차관급 협의를 마치고 도출한 공동보도문에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조절과정을 가동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견해 일치를 봤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실제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전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에 집중해오던 것에서 최근 들어 대북제재 완화로 무게추를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은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미국에서 울려나오는 곱지 못한 소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을 통해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관계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은 “조미 협상이라는 열차라는 장애물을 레일 위에 놓아두고는 아무런 기적소리를 요란히 울려도 한치도 나아가기 힘들다”며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대국들도 조선반도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수립과정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되여야 하며 관련국들의 상응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주장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올려 놓겠단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취재진이 질문 후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답해달라”고 하자 웃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비핵화 촉진 대북제재 완화 우군 확보 총력…美 경계

우리측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면서도, 비핵화 촉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을 싣어줄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줄 경우 미국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계산에서다. 문 대통령이 18~19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계기 영국 메이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 만큼 프랑스에 이어 영국에도 이같은 당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현재의 대북제재 틀을 흔들 수 있는 움직임을 극히 경계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전날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일정을 11월 말~12월초로 확정한 것에 대해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분야별 제품들을 포함, 유엔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리측을 향해 간접 경고를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한불 정상회담 당시 요청은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의 확신이 있을때까지는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과 차이가 없다”며 “남북 교류사업에 추진에 있어서도 대북제재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협의를 미국 등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