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소득주도성장 손보고 정부 역할 명확히 해야"

경제전문가들 김수현·홍남기 인선에 정책제언
반응 엇갈렸지만 경제정책방향 수정에는 공감
  • 등록 2018-11-09 오후 4:44:43

    수정 2018-11-09 오후 4:44:4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자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경제 정책의 방향은 바꾸지 못한채 관료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이제 제대로 정책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의 첫 과제로 소득주도성장의 이름, 개념, 주체 등을 손보거나 명확히 해야한다는데는 공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책방향을 유턴해야할 때가 왔는데 사람만 바꾼거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옛날에 있었던 불평등 이야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중소기업만 뜯어먹는 악당으로 묘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하는데 그런 느낌이 잘 안든다”고 했다.

전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명확히 한 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정책이다. 성장론이 아닌걸 성장론으로 하다보니 진짜 성장정책은 뒤로 밀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명(김수현, 홍남기)의 변화가 의미를 주려면 정책 메시지를 분명히 바꾸고 정확히 이름 붙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경제팀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는 등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게 가장 핵심 문제”라며 “과거 정부가 보조금 주고 재벌에게 투자하라고 한대서 바뀔 수 있는게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방향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 꾸려진 경제팀이 이러한 과제를 해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 교수는 “정책실장 일의 8할은 경제정책인데 김수현 실장이 경제를 모른다”고 했다. 그는 “윤종원 경제수석 총괄하에 홍 부총리 등 관료가 주도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라 관료들이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한 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해보고 싶었던 정책들이 있었을텐데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번 인사는) 그 일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그동안 세금을 많이 걷었지만 걷은만큼 쓰지 못해 긴축에 가까운 정책을 펴왔다. 제대로 된 확장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동시장 재교육 등 사회 안전망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이 큰 부분인데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할 수가 없다.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을 맡긴 것은 부적절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규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관료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이번 인사에 대해 “두 사람은 기조도 맞고 손발이 잘 맞아서 잘 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홍 부총리 후보자도 김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경제관료 출신이어서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향의 기조를 따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홍 후보자는 산업경쟁력과 규제개혁에 많이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업보다는 노동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경제 원칙, 시장 움직임과 괴리가 생겼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중심으로 상당히 악화된 경제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관련된 논의는 실제로 많지 않다. 경제성장 논의를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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