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간 종전선언…美만 들어오면 완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사실상 미국이 빠진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건 거의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나중에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런 3자 종전선언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 평화협정의 서문을 다 써버린 것이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단연코 종전선언으로 한 걸음 더 갔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군사 합의에서 크게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북한이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을 공식 표기로 인정했다는 것만 해도 혁명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10년 전만 해도 NLL이란 N자만 나와도 일어서서 나가버리던 사람들인데 이 얼마나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완충구역 설정에 관해서 범위가 넓게 형성돼 있어 군사적인 면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며 “서북해역의 5개 섬에 대한 안전과 공동어로만 보장한다면, 사실상 북한 깊숙이 들어가 있는 평화수역이고 저희로서는 그 이상의 국가 이익이 없고, 북한은 평양에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수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합의면 북한이 상당히 한 발 양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무장지대 내 GP(감시 초소) 시범철수에 대해선 “북한 쪽의 부담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는 전방 GP가 아니라 후방의 GOP 개념으로 경계작전을 하는데 북한은 전방 GP 개념으로 경계작전을 해왔다”면서 “GP를 철수한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후방 경계작전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측은 잘돼 있는데 북한 측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에게 매우 불리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뭔가 적대관계 전환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