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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의 공통점은 일부 특권층과 수사당국 간 유착 때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세 사건은 검·경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든 개입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해철 의원 역시 “김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며 “당시 김 전 차관을 추천하고 검증한 청와대팀이 경찰에 왜 보고 없이(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냐고 했고, 경찰 지휘부 수사 담당자들이 전보·좌천됐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맡고 있는데 이 말을 꼭 하고 싶다”며 “몇몇 개인을 살리려다 조직을 죽일 것이냐. 몇몇 개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려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김영삼 정부도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고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검찰·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하고, 오늘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 법무장관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긴급 브리핑을 했다”며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대응했다. 주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야 할 정도라면, (김학의·장자연 사건보다)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할 사건은 ‘드루킹 게이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