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文대통령 “발달장애인 부모 무릎꿇고 호소…우리 사회 반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한 발달장애인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의 획기적인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들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그랬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고 울먹였다.

문 대통령인 언급한 사례는 온국민의 공분을 샀던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논란이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 3층 강당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 토론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사회적 후폭풍이 거셌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든다”며 “부모가 하루 종일 매여서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아이들보다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13년이다. 그 전까지는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법이 없었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고,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가능하게 됐다”며 “그런데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추어서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며 “요약을 하자면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보육, 교육, 그 다음에 돌봄, 직업 훈련, 취업, 경력 관리, 이런 전생애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한다”며 “그래도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더 크게 확대해서 편성했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제 임기 기간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서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