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국당 경제민주화에 침몰?…"총선·대선 승리 기반"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였을 때 자유한국당은 침몰하기 시작했다.” 전원책·강성주·이진곤·전주혜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외부위원이 지난 15일 낸 입장문에서 한 말이다.

조강특위 운영을 진두지휘하는 전원책 위원은 22일에도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보수정당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마주한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라고 진단한 셈이다.

2012년은 박근혜 새누리당(현 한국당) 비대위가 김종인 전(前) 의원을 영입한 뒤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선·대선을 치른 시점이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당은 경제민주화 때문에 몰락하기 시작했을까?

23일 이데일리가 당시 상황과 정치권 관계자·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근혜 비대위 눈앞에 놓였던 2012년 총선은 ‘이명박 정권 심판’ 목소리 속에 승리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전반적인 여의도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과반인 152석을 얻었고 여세를 몰아 12월 대권까지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12년 총선·대선은 아직도 아픈 기억”이라며 “새누리당에서 진보진영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먼저 선점해 버린 게 타격이 컸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2012년 9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3%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했고, 83.7%가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여의도연구원은 한국당이 “오랜 기간 축적한 나름의 기법으로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관보다 정확하다”고 자신할 정도의 기구로, 당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면 오히려 경제민주화 덕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었다는 데에 힘이 실린다. 한국당 내 한 의원 역시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막상 당선되고 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천 안 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경제민주화는 박 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다. 보수 붕괴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경제민주화를 한국당 침몰 계기로 보는 것은 여론분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경제민주화 가치를 보수에서 끌어들여 화두를 주도하면서 2012년 총선·대선에서 승리한 것.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한다면 현실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면 한국당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012년 9월 6일 13시부터 21시까지 전국 성인남녀 3296명(응답률 4.57%)를 대상으로 ARS전화조사(유·무선 RDD)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7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