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국무회의 공개 가짜뉴스 보고서, 채택 안 된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9일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뉴스1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미디어오늘이 최근 공개한 ‘범정부 가짜뉴스 대책 방안(정부부처합동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10월 8일 국무회의 때 보고된 자료로 원래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회의에서 논란이 일면서 이효성 위원장이 하려던 기자 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당 보고서가 가짜뉴스 관련 방통위가 만든 보고서가 맞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맞는데 채택이 안 된 보고서”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보면 각 부처별로 허위조작정보 범부처 모니터링 담당관제를 둬서 신속한 차단을 하겠다고 돼있다. 또, 불법정보 심의강화 및 신속차단으로 돼 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에 있었던 임시조치(포털의 블라인드 조치)에 대한 반론권 보장과 배치된다.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걱정하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임시조치를 표현의자유를 위해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안다.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