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은 위원회 조직에서 맡아야"..4기 방통위 1년 소회

공공재인 주파수 사용..합의제 조직인 방통위가 적격
미디어는 글로벌 OTT 공습 거센데..망중립성, 유료방송/보도기능, 광고규제 등은 이중화돼 비효율 커
업계 반응은 반반
어차피 과기정통부도 규제만..차라리 예측가능성을
여야 합의제 조직으로 가면 지나친 정치화 우려도
  • 등록 2018-08-01 오후 5:37:00

    수정 2018-08-01 오후 5:38: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4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2017년 8월 1일 오후 서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꼭 1년이 지났다.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규제 기능을 모아 설립됐고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4기 방통위 역시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과 자유한국당 추천 1명(김석진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1명(표철수 위원)이 활동 중이다.

2017년 8월 1일 출범 이후 꼭 1년이 지난 오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원들의 소회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원화된 방송 및 통신 정책의 문제점이 언급됐다. 방송과 통신 모두 공공재적인 주파수를 쓴다는 점으로 인해 장관이 혼자 결정하는 독임제 부처가 아닌 여러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위원회가 정책기구로 적합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송과 통신은 위원회 조직에서 해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쓴다는 점에서 원래 규제 업무에 속했다”며 “1934년 출범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은 전파를 쓰는데 전파는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할당해야 하고, 공공재이기때문에 국민 이익과 편의에 부응해야 한다”며 “그래서 감독을 위해 미국 등 선진 각국은 위원회 제도를 만들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와 원칙 때문이다. 사명감 갖도록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미디어의 현실은 미디어 생산과 소비자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이 빠른데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은 이원화 돼 있어 방통 융합시대에 걸맞지 않고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법에 규율된 정책기능 조차도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 돼 이중규제와 업무조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주파수만 해도 방송용 주파수와 통신용 주파수를 분리해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통신용 주파수는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체계로 돼 있어 종합관리가 어렵다. 하루빨리 정돈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정효율이란 측면에서 어떻게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나머지 위원들도 직접 정부조직개편 필요성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디어 생태계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허욱 부위원장)거나 “방송의 공공성 회복에 이어 방송통신 산업발전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삼석 상임위원)는 등 과기정통부와 분리된 방송·통신 기능조정을 지지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전파·방송’을 방통위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과기정통부에 있는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방송진흥정책국을 방통위로일원화하자는 근거는 미디어의 경계가 방송과통신, 인터넷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면서 지상파·종편·보도PP 등은 방통위가,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은 미래부가 맡았고,통신·인터넷 정책도 사후규제는 방통위가 사전규제나 정책은 미래부가 맡았는데 점차 그 벽이 허물어질 뿐 아니라 비효율성도 커지고 있다는판단이다.

이런 업무 분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전혀 조정되지 않고 이름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상황이다.

표철수 위원은 “지상파 재송신, 재난 방송, 망중립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규제, 스마트폰 선탑재 앱, 방송광고와 인터넷 광고, OTT 문제 등에 있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기능이 중복되면서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근 충북방송 재허가 과정에서보듯이 부처간 입장이 달라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반응은 반반이다. 어느 조직이든 하나로 통합되면 기업 입장에서 정책이나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키울 수 있고, 과기정통부의 해당 업무(통신·전파·방송)도 대부분 규제 일변도였던 만큼 차라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반면, 여야 합의제 조직인 방통위에 방송·통신·인터넷 업무를 몰아주면 정책보다는 정치이슈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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