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민주·한국, 재판거래 묻히기만 바라는 듯 하다"

국회 정론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왼쪽)과 권은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대법원에 “양승태의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작성한 국회의원의 성향과 설득 공략 방안을 작성한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채 의원을 임명했다.

채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회에 재판청탁 의혹을 밝히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국회 법회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계기로 국회와 법원간 검은 유착 관계를 밝혀내자는 것이다.

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장에 있던 재판 거래 의혹을 몇 건 소개했다. 우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양형분석 보고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친인척 보좌관의 조기 석방을 법원에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던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법원에서 무죄전략을 검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상고법원 법안 대표 발의자였다. 이군현·노철래 전 한국당 의원은 법원에 자신이 기소된 재판에 대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올인했던 법원행정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재판청탁 내용을 법원에 전달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고 법사위 위원들을 성향을 파악한 보고서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 의원은 대법원에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국회의원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국회에 제출할 것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 문건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에는 △법원에서 압수한 자료를 공개해 사법개혁에 동참할 것 △이미 밝혀진 재판청탁 관련자들을 적극 수사할 것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파악한 재판청탁 사건들을 밝히고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에 국민관심이 집중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면서 “시간이 지나 국회와 법원의 추악한 거래가 묻히기만을 바라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청탁 의혹들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면서 “향후 법원에 자료 제출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