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北비핵화 진정성에 경계 목소리도 여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반면 북한의 진정성을 경계하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앞으로 생산하게 될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선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또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면서 “이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피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영리한’ 협상가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문가를 인용,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 폐기가 아닌 핵동결을 통한 제재 완화라고 분석했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의 비핀 나랑 정치과학 교수는 “김 위원장은 아직까진 쓸모없는 사이트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에 충분할 만한 곳들만 폐쇄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핵무기와 관련된 실질적인 재료나 미사일, 무기 등 의미 있는 것들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되살리기 위해 김 위원장의 결단이 ‘큰 진전’이라고 묘사하며 완전한 비핵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에 추가적인 핵 농축시설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평양공동선언은 미국이 목표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원칙을 강요하는 한편, 한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말고 ‘기쁨과 평화의 열차’에 올라타라며 미국을 불쾌한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제 검열을 받겠다는 것은 분명 진전된 조치이나 동창리 발사장 폐쇄는 이미 북한이 약속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새로운 약속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지난 2008년 핵폭탄 연료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인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복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도 “핵시설 리스트 제출이나 비핵화 시간표 등 미국이 원하는 주요 조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한 번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영구폐쇄 결정을 환영하며, 오스트리아에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는 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남북 정상)은 만났고 우리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백악관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추진중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