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하는 게 맞아”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월급제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 만근 노동자와 만근을 하지 않은 노동자 사이에 불공평한 일이 발생한다”며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행정해석을 했던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소정근로시간만 적용)대로 하면 오히려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는 일각에서 거론하는 최저임금보다는 구조적 원인의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30~40대가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데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30~40대 연령인구가 줄어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최근 조선·자동차 등의 구조조정도 하나의 원인이다”라며 “일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좋으면 제조업에서 10만명의 고용증가가 발생한다. 하지만 지금은 제조업에서 10만명이 감소하하는 등 제조업이 고용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서비스 업종의 침체도 원인으로 꼽으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2012년부터 주된 일자리에서 거론하고 “고령화가 2012년부터 진행되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에 많이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인구 고령화로 더 많은 퇴직자들이 해당 시장에 뛰어들면서 최근 고용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도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함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을 가중하면서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15가지 이행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전임 장관 때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김영주 전 장관께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15개 권고사항 중에 일부 내용은 사실파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전임 장관의 발언대로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문과 노동부문의 비중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고용과 노동 모두 중요한 사안으로 똑같은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은 퇴임하면서 “고용문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부처말고도 담당하는 곳이 많지만 노동문제는 우리밖에 다루는 곳이 없다”며 “재임기간 중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의 비중을 7대3으로 뒀다”고 말했다.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심각하다. 그들은 사회안전망 밖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라도 만들어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 임시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할 고용대책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과 지역, 업종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민주노총이 어렵게 노사정대표자회의까지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에 경사노위까지 참여해달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