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단절구간·경의선 도로 우선 잇는다…남북 경협에 '속도'(종합)

[이데일리 권소현 박민 기자]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데다 착공식 시기까지 못 박으면서 남북 경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로 했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와 도로 연결은 남북 경협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다. 경협 담당인 북한의 리룡남 내각부총리는 전날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만나 “북남 관계에서 철도 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기로 합의한 만큼 우선 단절된 동해선의 남측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의 남측 구간(문산~개성)을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선은 현재 남측 단절 구간인 고성 제진~강릉 구간을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까지 동해안을 따라 기찻길이 완성된다.

동해선 고성 제진~북한 감호까지 구간은 2007년 연결됐지만 강릉~제진 간 104.6㎞ 구간은 당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다 노무현 정부 말기 예산 편성이 어려워 착공을 미루다 단절된 채로 방치됐다. 이 구간 연결 사업은 2조3500억원 가량을 들여 6~7년 공사해야 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경의선 철도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전에 실제 운행한 노선으로 어느 정도 보수작업만 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다.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 연결사업은 문산에서 개성 간 11.8㎞의 길을 닦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5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국경을 넘어 개성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2020년 수원~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문산~개성 고속도로가 뚫리면 수원에서 서울을 거쳐 문산·개성을 통해 평양까지 연결된다.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지난 2015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미 내년 예산에 2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통일 전에 철도·도로 연결로 인한 경제효과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측 구간 철도와 도로 현대화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현대화 사업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도 마찬가지다. 남북은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우선 현대화하고 이를 더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도로 착공식은 고속도로 공사에 돌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사업에 착수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현재 북한에서는 남북 도로 연결보다 북한 쪽 도로의 현대화 사업을 더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측 구간 철도·도로를 새로 뚫거나 잇기 위한 공사로까지 확대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가 확실히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