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보호냐 新 관치냐…주주권 행사 칼 뺴든 국민연금

▲사진설명: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이 오너 일가의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재계 14위 한진그룹을 정조준한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행에 나섰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다수 기금위원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관한 결정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넘겨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한다면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위원 12명 가운데 10명이 주주권 행사 안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조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주주권 행사 여부와 주주권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및 범위(경영 참여 주주권 포함)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월 초까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다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하면 결론은 이달 안으로도 날 수 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발동하면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후 첫 이행 사례가 된다.

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법상 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므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달 안에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객관적인 논의를 통해 주주가치 훼손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금위원들이 예상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일은 오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