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수석, 블랙리스트 예술계 요구 대통령 전달 약속"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2018 문화예술인대행진-블랙리스트 블랙라스트’를 열고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가 ‘블랙리스트 징계 0명’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처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의 연대 모임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8일 오후 청와대 영풍문에서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과 강문대 사회조정 비서관을 만나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문화행정 혁신을 촉구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한계를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는 담당부서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가단위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청와대 차원의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선 수석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져서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속 시원한 결과를 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문제해결 과정이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날것 그대로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현 대통령의 사과와 미진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수립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의결안인 불법행위자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 권고안 즉각 이행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단 구성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가칭)예술인지위와권리보장법의 신속한 제정 △문화예술정책·행정 등 민간 협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시행 등을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화예술계는 지난 9월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에 대해 7명 수사의뢰, 12명 주의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징계 없는 “셀프 면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인 시위 등으로 항의의 뜻을 밝혀온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며 정부와 국회가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재검토 요구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일부와 만나 이행계책 재검토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조만간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