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교육부가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 요청한 이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사업의 안정성 같은 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도 있고 어차피 대기업이 주사업자가 된다고 해도 중소·중견이랑 같이 하게 돼 있으니까요”

상반기 발주되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사업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신청 문제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두차례에 걸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세번째로 과기부에 예외 인정 신청을 했고, 과기부는 다음주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공SW사업에서 발주처가 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을 수차례에 걸쳐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은 무엇보다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성적 오류 사태의 ‘아픈 경험’을 들어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당시 중고등학교의 1학기 성적을 처리하면서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최대 2만명의 성적을 정정하고 전체 고교생 190여만명의 성적을 재검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모순적이게도 당시 시스템 구축 사업자는 업계 1위 회사인 삼성SDS(018260)였다. 대기업이 해도 사고가 났지만, 대기업이 했기 때문에 이후 처리 과정이 그나마 순탄했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SDS는 오류 수정과 사후 처리 등을 위해 100억원대의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2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심사에서) 심사 위원들도 복잡도나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복잡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거다. 과거 사태가 또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200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첫 입찰시 무응찰로 유찰되는 등 대규모 공공SW사업의 유찰률이 높아지는 점도 발주처인 교육부엔 부담요인이다.

다만, 중견·중소 업계에서는 교육부가 ‘무사안일주의’로 SW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견 IT서비스 회사 관계자는 “중견·중소 기업이 공공사업을 맡아 하면서 딱히 큰 사고가 난 적도 없었다”면서 “대기업참여 제한이 이런식으로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