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출장 사전심사 받는다…정책개발비는 1인당 100만원 ↓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고 국회소관 법인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산 집행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정 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 지원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동안 검토한 끝에 안내서를 26일 내놨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번 의정활동 지원안내서는 △의원실에 지급되는 입법·정책개발비 투명성 대폭강화 △외유성 의원외교활동 차단 위한 자문위 사전심사, 출장결과보고서 공개 △보조금 받는 국회소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정지원경비 집행내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원실의 입법·정책개발비는 단순히 보고서만 제출하면 경비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모든 보고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경비 유용·표절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예산은 작년보다 3억원 감소한 83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의원실 당 100만원씩 줄어든 셈이다.

국회예산으로 실시되는 의회 외교활동도 감시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한 의회 외교활동자문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회 예산이 지원된 모든 출장에 대해 분기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해 다음 외교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원외교의 주요일정과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방문결과 보고서도 공개해야한다. 그동안 특별히 감시하지 않았던 국회 소관 법인에 대해서도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의정지원경비에 대한 홍보 안내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사무처는 의정활동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한것이 사실”이라며 “이점 반성하면서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사업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