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뜨거운 감자 소방방재청..해체두고 설전 예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예년에는 시들했는데, 올해는 뜨거울 것 같네요.” 올해 소방방재청 국정감사가 예년과 달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 해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여부 등 산적한 이슈가 많고 여야의 관심도 높아 국감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방방재청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소방방재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된 이 개편안에는 참사 책임을 물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소방방재청 해체를 담은 정부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지난 6일 비상대책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 소방방재청 독립토론회에서 ‘나도 군인의 딸로서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 해체와 소방방재청 구조조정 등은 대통령의 평소 발언과 비교해도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새정치연합은 민방위·방재 업무는 소방방재청에서 떼어내 ‘국민안전부’에 흡수하고, 119 소방은 별도의 청으로 독립해 ‘소방청’을 단독 신설하는 법안(대표발의 백재현)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방과 방재업무를 분리해 재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는 소방방재청 내부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여부는 여야 모두 촉구하고 있어 정부 측 입장이 주목된다. 일선 소방관들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300명)과 지방직(4만명)을 이원화돼 재난 대응 단계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가직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측에서도 국가직 일원화에 공감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소방방재청 해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소방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안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소방방재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문제 삼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직 일원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세월호 특별법과 이른바 ‘페키지 딜’로 통과시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