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전격 중단…택시업계, 사회적 대화 거부

[이데일리 한광범 조용석 기자] 카카오가 15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다. 택시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택시 업계는 카풀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대타협기구 참여를 거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5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택시 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이동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카카오의 결정에 대해 사태 해결 중재 노력을 하던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내고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제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택시 업계는 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요구가 수용된 만큼 택시 업계가 대타협 기구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는 (택시기사) 희생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대한 많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여전히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태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이날 “카풀 시범 운영 중단은 국토교통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환영할 일은 아니다”며 “‘내부문건 보도’에 대한 국토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 한 택시 4개 단체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국토부가 택시 단체 문제점을 언론에 제기하고 집회 등엔 대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보고된 바 없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카카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저질렀다며 법률 검토 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장 진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 갈등은 1년 가까이 극단적 갈등이 이어져왔다. 택시 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여당인 민주당이 TF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 봉합에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50대 택시기사 최씨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자살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엔 12만명의 택시기사가 참가한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갈등이 계속되던 와중에 지난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임모씨가 카플 서비스 도입 반대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며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