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당부한 秋, 기소 강행으로 맞선 尹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의 남자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이 대상이다. 법무부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의 전격 기소로, 사실상 `기소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에 강공 카드로 맞선 셈.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일정 부분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수사팀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청와대와 여권 측 인사들은 기소권 남용 등 검찰 측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견 불구 尹 포함 전원 기소 의견 일치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참모와 중앙지검 수사팀을 집무실로 불러 모았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수사팀은 이 자리에서 `증거가 확실하고 법리적으로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도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고 한다.

반면 이 지검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이어 이번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사를 못했으니 `조사 후 처리`, `기소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에 부의해 검토를 받아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석자들이 모두 반대하자 이날 회의록에 이 지검장의 이견 내용을 기록한 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결론났다.

대검 관계자는 “황 전 청장의 경우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을 통해 본인의 주장을 끊임없이 이야기 했다고 판단해 굳이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또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선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 인권부 내 인권수사자문관들에게 부의하는 것인데 보통 전문수사자문단에 부의하는 경우는 대검과 일선청의 의견이 다를 때”라며 “(이 사안의 경우) 대검과 일선 수사팀의 의견 일치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尹 결단, 차장 결재… 법무부 처리 경과 파악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윤 총장이 결단을 내렸다. 신봉수 2차장검사의 전결로 처리된 공소장은 회의 직후 법원에 접수됐다. 회의를 거치긴 했지만 이번에도 이 지검장의 승인이나 동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지난 23일 최 비서관 기소 때와 유사한 전철을 밟게 됐다.

윤 총장의 결정에는 수사라인 교체 후 자칫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울산시 공무원들이 청와대 측과의 교감 속에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그러나 청와대 전·현직 관련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적 기소이자 기소권 남용이라는 게 요지다. 이날 소환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누가 어떤 연유로 반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면서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30일 출석 사실을 알린 뒤 “윤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개입, 선거개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대검 등에 `사건처리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공문을 보낸 추 장관은 이날 기소 직후 사건 처리 경과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법무부·검찰 간 갈등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